의료법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
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
제1조의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
제1조의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
제2조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
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
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
제4조면허증 발급
제5조면허등록대장 등
제6조면허증 재발급
제7조수수료 등
제8조삭제 <2015.1.2>
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
제10조사망진단서 등
제11조출생증명서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
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
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
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
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
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
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
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
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
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
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
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
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
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
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
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
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
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
제19조의3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4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5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6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7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8삭제 <2016.6.23>
제19조의9삭제 <2016.6.23>
제20조보수교육
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
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
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
제24조가정간호
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
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
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
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
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
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
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
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
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
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
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
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
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
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
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
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
제33조삭제 <2017.3.7>
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
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
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
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
제37조삭제 <2015.1.2>
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
제39조급식관리
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
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
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
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
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
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
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
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
제39조의10촬영의 범위
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
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
제39조의13녹음의 요청
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
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
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
제39조의18당직의료인
제39조의19삭제 <2025.6.20>
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
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
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
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
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
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
제44조위원회의 구성
제45조위원회의 운영
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
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
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
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
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
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
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
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
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
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
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
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
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
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
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
제57조해산신고
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
제59조삭제 <2015.1.2>
제60조부대사업
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
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
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
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
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
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
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
제64조의3
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
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
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
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
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
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
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
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
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
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
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
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
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
제70조삭제 <2012.4.27>
제71조삭제 <2012.4.27>
제72조삭제 <2012.4.27>
제73조삭제 <2015.1.2>
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
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
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
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
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
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
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
제80조삭제 <2023.3.2>